【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거나 집값 상위 1~2%로 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4·7 재보선 참패후 '부동산 민심'을 파악하고 실거주용 내 집 한 채를 가진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던 것인데 '부자 감세는 안된다'는 기존 기조에 밀려 도루묵이 된 셈이다.

되레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대폭 줄여 보유세를 상향 평준화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1주택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도루묵

26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내일(27일) 공식 출범하는 당 부동산특위(위원장 진선미)에서 이같은 사안을 공론화하고,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당정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먼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현행 공시지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수정하는 방안은 당내 반론이 거세게 일며 무산되는 흐름이다.

당 관계자는 "종부세 완화는 원래부터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일부 의원들이 말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도 "규제 완화를 희망하는 쪽으로 많이 보도됐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유세 가운데 투기억제 정책의 상징성이 큰 종부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손질에 무게가 실린다. 

공시가격으로 크게 오르게 된 고가 주택의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향이다.

당 관계자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수정하는 방안과 관련, "중산층과 서민 세금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 문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임대사업자 혜택 대폭축소 추진

이와 함께 민주당은 다주택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집값이 오른 첫 단추부터 풀어야 한다"며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혜택에 대해 당 부동산특위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인사도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며 "축소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로 활용되며 부동산 시장 왜곡에 일조했다는 분석에서다.

여기에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다수의 1주택자마저 무거운 보유세 부담을 물게 되며 임대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자 오히려 임대사업자의 세금을 늘려 상향 평준화하는 상황이다.

특히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합산배제(일정 요건 충족시 부과 제외) 혜택이 문제로 꼽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거듭 지적한 바 있다.

이밖에 최초 구입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 상환비율) 완화와 다주택자에 대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세하는 방안도 특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금주 내 특위가 의견을 수렴해 가닥을 잡아 5·2 전당대회 후 출범할 당 지도부에 보고하면 새 지도체제 하에서 당정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