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미국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상·하원 합동연설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의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동맹과의 외교 협력을 통해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대응할 것을 선언한 데 이어 부자 증세를 단행해 초대형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오늘 위기와 기회(crisis and opportunity)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며 "국가를 재건하고, 민주주의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의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진행됐다.

◇ "동맹국과 햅 위협 대응"...대북정책 로드맵 가시화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는 핵 위협이 미국과 세계 안보에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엄중한 억지를 통해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강조된 '억지'(stern deterrence)라는 말은 북한의 어떠한 회유 요인에도 미국이 쉽사리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바이든은 계속해서 주요 안보 위협인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과의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국가별 대응보다는 뜻을 같이하는 동맹국들끼리 힘을 합쳐 공동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거론해왔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대 중국 기조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동맹국과의 결집을 꾀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바이든은 "우리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점만이 아니라 여기에 머물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우리는 홀로 이를(핵 위협 대응) 하지 않을 것이며 동맹과 함께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 행정부는 이란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마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복원하기 위해 협상에 동참하고 있다.

때문에 이날 연설에서 나온 발언을 시작으로 바이든표 대북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 행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핵 진전을 막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북핵 대응책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 "인프라·인력 확대로 기술경쟁 제고"...부자 증세 불가피

여기에 취임 직후 공격적으로 내놓았던 인프라 경기부양책 투자의 청사진도 제시됐다.

이날 바이든은 1조9000억달러(약 2104조원) 감염병 경기부양안과 2억회 이상의 백신 접종 등을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며 "우리는 지금 멈출 수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배터리·반도체 등 차세대 먹거리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단행되야 미국의 기술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세기에 승리하기 위해 중국, 다른 나라와 경쟁하고 있다"라며 "2조2500억달러(약 2492조원)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 예산 처리를 의회에 촉구했다.

미국 일자리 계획은 차세대 먹거리인 배터리·반도체 등의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을 방점에 두고 있다.

바이든은 글로벌 업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술 변화에 비해 미국이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수십년 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2%를 연구·개발에 투자했지만 현재 1%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과 다른 기술 패권 국가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경기부양책 재원 마련에 필요한 부자 증세도 단행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일자리 대책뿐만 아니라 1조8000억달러(약 1995조원) '미국 가족 계획' 투자에도 예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이제는 미국의 기업과 가장 부유한 1%의 미국인이 그들의 공정한 몫을 지불할 때"라며 법인세와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자본이득세 등의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