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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7-30 17:58 (금)
[국제정치 들춰보기] 5·21 한미정상회담, 기대보다 우려
[국제정치 들춰보기] 5·21 한미정상회담, 기대보다 우려
  • 이주형 국제관계전문가
  • 승인 2021.05.03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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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오는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오는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주형 국제관계전문가】 드디어 바이든 정부 출범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2019년 9월 트럼프 행정부와의 9차 회담을 끝으로, 양국은 코로나19·미국대선 등으로 인해 정상간 소통의 기회가 없었다.

물론 한미 정상은 올해 초 2.4 전화통화에 이어 4.22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에서 대면하며 한반도 이슈 관련 상호공조에 합의했으나, 이번 정상회담이 실질 방안을 협의 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는 회담에서 양국이 논의할 과제는 크게 코로나19·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와 북핵문제·안보협력·경제통상 등 지역이슈로 나뉜다.

일각에서는 ‘백신스와프’, ‘아시아 백신 허브국 지정’을 비롯하여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인 쿼드(Quad) 등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하나, 구체 의제 및 합의점은 지금 활발히 논의되고 있을 것이다.

우려점은 청와대와 백악관이 각각 성명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정부·국민·경제의 깊은 유대를 부각할 것’임을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련의 사건을 두고 봤을 때 자칫하면 이번 회담은 ‘빈손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표면적으로 양국간 우호를 보여주지만 종래에는 입장차만 확인할 공산이 크다.

그나마도 백신 관련 바이든 행정부의 우호적인 조치 정도가 최선일 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미국은 중국견제 전략에 한국 동참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미 지난 외교·국방 2+2 장관회담에서 미국은 일본과 대중 견제를 논의했지만, 한국에는 ‘중국(China)’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각국 정상통화에서도 미국은 1.27 일본 및 2.3 호주 정상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 견제를 위한 협력’을 논의했으나, 한국에는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미국측이 과거 싸드(THAAD) 사태를 토대로 자칫 중국으로부터 통상 압력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입장을 배려한 조치일 수도 있으며, 실제로 미 정부 관계자들은 ‘쿼드는 비공식 모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참여를 강조하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인식은 역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이 중국 견제에 애매한 입장’이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4.16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쿼드(Quad)를 연결고리로 바이든 행정부와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미 정부가 쿼드 4개국간 백신 생산·보급에 협력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에, 한국 정부는 쿼드 대신 반도체·배터리 등 대안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준비했기에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에 있어 양국 정상의 합의점이 부재한 상황이다.

두 번째는 백악관이 발표한 4.30 대북정책에 한국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대북정책이 한·미·북 정상간 관계에 집중했다면 이번 정책은 다자외교 공조에 방점을 둘 예정이다.

즉, 과거 문대통령의 조정자·조율자 리더십이 먹힐 공간이 없다.

오히려 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국의 관여가 높아지며, 특히 미국이 유엔과 함께 대북인권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 미·북간 충돌이 중·러까지 확대되며 다자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즉, 한국의 대북문제 관련 목소리는 더욱 작아질 것이다.

만약 남북·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다자 대화의 일부일 뿐, 오로지 남·북·미 3자로 대북문제가 해결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만 공유할 뿐, 사실상 새로운 움직임(New Movement)은 기대가 어렵다.

나아가 미국 내부는 코로나 이슈로 경제·무역 등이 화두이지, 더 이상 북한문제는 예전 같은 관심을 받기 어렵다.

체감이 어려운 북핵문제보다도 코로나19로 훨씬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의 극적 해결보다는, 시간을 두고 관망하며 해법을 찾길 원하기에 한국 정상과 극적 합의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마지막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이다.

미 행정부는 한국 정치상황을 실시간 주목하고 있기에 대통령 지지율 추락·재보궐선거 야당승리·비문 중심 여당재편 등 여러 정치 요소를 살피고 있는 바, 현재 한미 정상이 합의하더라도 내년정부에 재합의가 필요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기에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의 우호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하고 주요 현안은 차기정부까지 표류시켜둘 가능성이 높다.

이주형 국제관계전문가.
이주형 국제관계전문가.

결국 5.21 한미정상회담은 코로나19·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공조·지원을 합의하지만 북핵문제·안보협력 등 지역 이슈는 상당 부분 우호관계만 확인하고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국민들은 한·미 양국 관계가 표류된 상태라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필자소개 : 이 주 형

현재 (주)매드해터 컨설턴트로 재직중인 필자는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국제개발정책학을 전공했으며  두산인프라코어 국제신흥시장 사업기획팀,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 시민사회비서관실, 국가전략연구소 외교안보정책 분석실에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