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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5-07 18:12 (금)
내년부터 가상화폐 소득 과세, 찬성 53.7%-반대 38.3%
내년부터 가상화폐 소득 과세, 찬성 53.7%-반대 38.3%
  • 이태웅 기자
  • 승인 2021.05.03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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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다 남성, 5060세대보다 2030세대서 반대 의견 많아
내년부터 예정대로 과세...정부·여권 "조세 형평성 지켜야"
[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가상자산 과세, 20대 빼고 찬성 우세...2030세대서 반대의견 40% 이상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3.7%가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38.3%로 집계됐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10명 중 6명이 세금 부과에 찬성하며 반대(31.0%)보다 우세하게 나타났지만, 남성은 찬성(47.3%)과 반대(45.7%) 입장이 팽팽했다.

연령대별로는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이라고 알려진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과세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반대 보다 높았다. 

20대에서는 세금 부과 반대 입장이 47.8%로 찬성(47.5%) 의견을 미세하게 앞질렀다.

2030세대로 함께 묶이는 30대의 경우, 과세 찬성 의견이 55.4%로 반대(42.6%) 의견보다 높았다.

다만 평균 30%대의 반대의견을 보이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면 반대 의견이 높았다.

특히 40대에서의 찬성 의견이 두드러졌다.

40대에서는 찬성(62.1%) 입장이 반대(33.6%) 입장보다 우세하게 나타났고, `매우 찬성`도 48%로 전체 평균 28.5%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50대와 60대에서도 과세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57.2%, 45.4%로 반대(각각 36.1%, 37.6%)보다 우세했다.

이념과 지지정당에 따라서도 찬반 비율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성향자 중 67.3%, 중도성향자 중 54%가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보수성향자에서는 반대 의견이 47.4%로 찬성(39.4%)보다 많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 72.5%는 찬성한다고 응답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찬성과 반대 비율은 각각 41.7%, 47.6%, 무당층에서 각각 42.9%, 42.6%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리얼미터 제공]
[자료=리얼미터 제공]

◇ 정부, 가상화폐 과세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과세는 (투자자 보호 논란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을 화폐나 유형자산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시세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의 과세 유예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던 여당 또한 과세 방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개인 블로그를 통해 "현재 가상자산에는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 독일,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과세를 하고 있어 가상자산 과세 행정의 국제적 흐름에 뒤처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는 해야 한다"며 "따로 조세를 감면하면 국가가 수익을 보장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건 특혜를 달라는 얘긴데 그럴 순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