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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6-18 18:02 (금)
반도체 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홍남기 "'K-반도체 벨트' 전략 곧 공개"
반도체 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홍남기 "'K-반도체 벨트' 전략 곧 공개"
  • 김보민 기자
  • 승인 2021.05.06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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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반도체 육성 위해 세제·금융 지원 예고...대학 학과 및 대학원 증원도 검토
'자가격리 면제 제도' 추진해 차량용 부품 조달 활성화 도모...'소부장' 사업에는 50억원 지원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정부가 격화되고 있는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내 반도체 산업을 대상으로 R&D(연구·개발)와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걸 골자로 한 'K-반도체 벨트전략'을 이달중 공개할 예정이다.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육성계획을 공개했다. 빅3는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를 의미한다.

이날 가장 강조된 전략은 세액 공제다.

홍 부총리는 "기업이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양산시설 확충에 나설 수 있도록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이외의 별도 트랙을 만들어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공제율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의 기존 요청에 따라 40%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대기업에 적용되는 R&D 및 투자세액 공제는 크게 일반 공제와 신성장원천기술로 나뉜다.

일반 공제의 경우에는 R&D 투자금의 0~2%를, 시설투자는 1%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선장원천기술 공제율은 R&D 20~30%, 시설투자 3% 수준이다.

정부가 이러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는 배경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자국 내 공장 유치 등 차세대 먹거리와 관련해 공급망을 확대하는 데 총력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각 국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재정·세제·금융·규제 및 인력 양성 측면에서 반도체 산업의 획기전인 육성을 위한 과제를 집중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연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반도체 펀드와 모태펀드,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등에 총 28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KDB산업은행을 통해 시설자금 장기저리융자 프로그램도 조성할 예정이다.

반도체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 학과 및 대학원 정원도 조정한다.

홍 부총리는 "업계에선 현재 연간 1856명인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며 "산업성장세 확대 등을 감안해 대학 내 학과를 조정하는 한편 대학원 정원 증원, 공동학과 신설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에서 쉽사리 진화되지 않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기근과 관련해서는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를 적용해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급 불안이 5월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백신 접종 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를 활용해 부품을 조달하려는 기업 활동에 불편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한 차량용 메모리 등 14개 품목을 발굴했으며 5월 중 사업 공고를 거쳐 약 50억원을 차량용 반도체에 지원하는 등 '소부장' 양산성능평가 사업을 통해 신속히 돕겠다"라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4월 7일부터 14일까지 반도체 공급난 여파로 울산1공장 가동을 멈췄다. 코나에 들어가는 전방 카메라 반도체와 아이오닉 5의 PE모듈(전기차 구동 부품) 수급 차질이 원인이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K-반도체 벨트전략'을 곧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홍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보조금, 세금 감면을 통한 자국 내 공급망 유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라며 "종합 전략인 K-반도체 벨트전략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정배 반도체협회 회장(삼성전자) 등 업계 대표들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성장을 위해 ▲R&D 및 투자 비용 50% 세액공제 ▲각종 인허가 및 인프라 지원 ▲대학교 반도체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