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 국정 운영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다.

그러면서 이를 재검토 하고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어떤 부분의 정책에 변화를 줄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등으로 이뤄진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기조를 지켜가는 가운데서도 투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더 큰 부담이 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정책 보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언급한 '실수요자 부담 완화 정책지원'은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및 재산세 감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정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나 보유세 등 세제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올리거나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가격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고령자나 은퇴 계층 등을 위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와 같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청와대도 공감하고 있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당정의 제도 개선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존의 공급정책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할 것"이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에 대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