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4주년 특별연설 "가장 아쉬웠던 점은 부동산…완전한 경제회복은 일자리 회복"
이재용·박근혜·이명박 사면엔 "국민 공감대 먼저 생각해야" 원론적 입장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돌아봤다.

반면 코로나19 방역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인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연설에서 "임기 1년이 남았다"면서 "보통 때라면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지만 저는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다"면서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 이토록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 몰랐다"고 했다.

이어 "정말로 감사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방역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다. (이것은 모두)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으로 다가가고 있다"면서 "집단면역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할지라도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및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체감경기 악화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국민의 삶이 곧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라여 "위기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국민 모두가 느낄 때 비로소 ‘완전한 경제 회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완전한 경제 회복의 종착점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부동산 문제로 지방선거서 심판 받아…부패 반드시 청산할 것"

문 대통령은 현 정부들어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면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서는 책임을 통감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등으로 이뤄진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기조를 지켜가는 가운데서도 투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더 큰 부담이 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정책 보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최근 진행된 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무안주기 청문회가 되선 안된다"며 "후보자들의 능력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임명 강행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청와대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언론의 검증과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의 검증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유능한 장관과 참모를 발탁하고 싶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능력자들이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며 "이번 후보자들도 청와대가 그들을 발탁한 이유가 있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능력을 함께 저울질해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의 인사청문회는 능력은 제쳐두고 흠결만 따지고 있다"며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용·박근혜·이명박 사면…국민 공감대 먼저 생각해야

문 대통령은 또 최근 경제계는 물론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 일반에서 사면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고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마찬가지로 형평성,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도  "전 대통령 두 분이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불행한 일이다. 두 분이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사면을 바라는 눈들이 많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다.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 등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 후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청의 주요 향후 과제에 대해 완벽하게 일치한 담화"라고 평가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대통령이 국난 극복과 북핵 문제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는 담화였다고 평가했다"며 "송 대표가 선거운동 과정 중 백신, 부동산, 반도체, 기후변화·에너지, 한반도 비핵화 등 5가지를 중점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도 이 5가지를 남은 임기 내 중점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 시선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민과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의 인식 차이"라며 "국민이 듣고 싶었던 성찰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 확보가 늦은 것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악의 고용 위기를 가져온 것도 모두 정부의 섣부른 고집 때문"이라며 "절망스럽게도 기존 실패한 정책에 대해 시정할 기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신 차리고 국정 대전환을 해야 한다. 남은 임기 1년은 (국정 기조를) 고치기에는 어찌 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결국 인사청문회 결과나 야당 의견과는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케 했다"며 "실정에 대한 반성은 없고,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였다. 남은 임기 1년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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