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세액공제율 최대 40~50%로 확대...1조원 설비투자 특별자금도 신설
삼성, 시스템반도체에 171조 투자...SK하이닉스도 파운드리 생산 2배 증산 예고 대규모 투자 화답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국내 기업의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 등을 예로 들며 "기업들의 도전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전 세계에서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이 2030년까지 국내에 최대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10년간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정부는 이러한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와 금융 지원에 나선다.

13일 정부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 ▲인력·시장·기술 확보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4대 전략은 'K-반도체 벨트'라고 명명됐다. 이 벨트는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돼 'K자형' 모양을 띤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양산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핵심전략기술(가칭)'을 신설하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 공제를 대폭 강화한다.

이에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R&D 투자비에 대해선 최대 40~50%, 시설 투자 비용은 최대 10~20%의 세액 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반도체 R&D 세액 공제는 대기업이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이다.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대기업의 경우 3%에 불과하다.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총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우대 금리로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여기에 반도체 생산 설비의 핵심 에너지원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용인과 평택 등 반도체 핵심 단지에 10년 치 물량을 확보한다. 

또한 반도체 전력 인프라는 정부와 한전이 최대 50% 범위에서 공동 분담해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재계의 요청을 반영해 10년간 산업 인력 3만6000명을 육성하고,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해 1500명의 인재를 방출할 계획이다.

또한 장비 기업과 연계해 5개교에 계약학과를 신설, 학사 인력 1만4400명을 추가로 양성한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며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을 선제적 투자로 산업 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이러한 정부 지원책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도 예고됐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올해 41조80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누적 510조원 이상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반도체 업계의 두 강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격적인 투자와 인프라 확충 등을 예고하며 정부 전략에 화답했다.

먼저 삼성전자는 이날 행사에서 2030년까지 파운드리(위탁생산)를 포함한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 부문의 투자금액을 171조원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에 올라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금액은 지난 2019년 4월 정부와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밝힌 133조원보다 38조원 가량 더 많은 규모다.

이와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캠퍼스 P3 라인을 내년 하반기까지 완공해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경쟁력을 키울 예정이다.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부회장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거대한 분수령 위에 서 있는 지금이야말로 장기적인 비전과 투자의 밑그림을 그려야할 때"라며 "우리가 직면한 도전이 크지만 현재를 넘어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도 용인 소부장 특화단지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지금보다 2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부회장은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지금보다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국내 설비 증설,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전략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SK는 지금까지 '약하다'라고 평가를 받은 파운드리 육성 의지도 드러냈다.

현재 SK하이닉스 사업에서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

이 외 반도체용 부품소재를 만드는 네패스는 첨단 패키징 플랫폼에, 리벨리온은 판교 팹리스 밸리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단기간 추격이 어려운 EUV(극자외선) 노광과 첨단 식각 및 소재 분야와 관련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도 확대됐다.

첨단 EUV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네덜란드 ASML은 이날 경기도 화성에 2400억원 규모의 교육훈련센터(트레이닝센터)를 건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협약식을 진행했다.

또한 세계 3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미국의 램 리서치는 생산 능력을 2배로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재 적합한 부지를 물색 중이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오른쪽)이 13일 오후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K-반도체 벨트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국내 반도체 수출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지난해 약 992억달러 규모였던 국내 반도체 수출 규모는 이번 전략에 힘 입어 2030년 2000억달러로 증가하고, 고용 인원도 총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이번 전략을 만들었다"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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