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집단면역'에 경제활성화 목표…내년 대선·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정책' 논란 커질 듯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부겸 총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대화하고 있다. 2021.5.27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부겸 총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올 하반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의 이 같은 논의는 정부가 오는 11월 집단면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돈 풀기 선심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론을 처음 거론,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원내대표는 하루 전날인 지난 27일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추경 편성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내에서는 8∼9월께 전 국민 보편지급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추석 연휴가 9월 하순으로 예정돼 있어 이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집단면역 목표에 상당히 다가갈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시기에는 취약·피해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경기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을 하겠다며 '선(先) 선별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2월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경 방안이 논의되는 것은 없다"면서도 "백신 접종률이 7월 말에는 약 30%, 11월에는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도 '미음도 먹이고 밥도 먹이는' 식으로 순차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차 재난 지원금 당시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을 지급하면서 14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당내에서는 충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인별 지급 방식으로 1차 재난지원금 못지않은 규모를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여기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 등으로 선별 피해지원까지 더하게 되는 경우 30조원에 이르는 '슈퍼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민주당은 올해 추가 세입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정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그동안 보편지급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 재정당국과의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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