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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6-18 18:02 (금)
[데스크칼럼]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국민청원 이유있다
[데스크칼럼]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국민청원 이유있다
  • 박민수 뉴스퀘스트 대표이사
  • 승인 2021.05.31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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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미달 인사보다 AI가 나을 수도
국회에서 몸싸움하는 여야 의원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박민수 대표이사】 박근혜 정부 때다.

여러 번 도전 끝에 기어코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청와대에도 들어가 한자리 했던 A씨.

저녁 자리에서 A씨는 기자에게 불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달 동안만 국회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밀착 취재해보라고 권했다.

국회의원들의 뒷모습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유권자가 촘촘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아마 여의도 하수관이 맑아져 한강물도 깨끗해질 것이라고 농담도 잊지 않았다.

여의도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A씨는 국회의원들의 의사당 안팎에서의 언행과 낮밤의 생활을 누구보다도 더 속속들이 꿰뚫고 있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국회의원들의 삶은 표리부동, 위선과 모순 투성이었다.

겉으로는 줄기차게 민생을 입에 달고 다니지만 뒤돌아서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A씨는 또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이곳에만 오면 다들 이상해진다고도 했다.

A씨의 말대로 실제 국회의원 배지 달기 전까지 멀쩡하던 사람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여의도에만 입성하면 망가지는 꼴을 최근까지 여러 번 봤다.

A씨 이야기 후 5년이 지났지만 여의도가 변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들었다.

한국의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권력 체계의 최상층에 자리하고 있다.

배지를 다는 순간부터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편법과 일탈이 자연스런 일상이다.

특권의식에 빠져 갑질도 서슴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들’로 비유된다.

검은 유혹이 많아 자칫 한 발 잘못 내디딜 경우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21대 국회의원은 300명 중 49명으로 6명에 1명꼴이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ㆍ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12명, 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28명(배우자 기소 사례 포함), 부정부패 등 각종 의혹으로 고발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12명에 달한다.

참여연대는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회의원들의 불법 의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흐지부지 잊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사 및 재판 중인 국회의원 명단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시민들에게 현황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력을 손에 쥐면 무서운 것이 없어지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면 그 세상은 어지럽다.

권력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면 그 세상은 평화롭다.

공자님 말씀일지 모르나 벼슬은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옛부터 우리의 벼슬아치들은 겸손은 커녕 오히려 군림하는 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게 “야, 어디서 지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했다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야 어디서 지금 감히”는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라며 호통을 치는 관아의 사또님을 연상케 한다.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친 천박한 완장부대의 의식 수준과 됨됨이를 짐작케 한다.

같은 의원끼리도 “야 어디서 감히”라고 하는 마당에 일반 민초들이야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눈을 똑바로 뜨고 불평불만을 고할 수 있을까.

과거 벼슬아치들이 길을 가면 ‘게 물렀거라’라는 말잽이의 외침에 일반 백성들은 길가로 피해 꿇어앉아 지나가길 기다렸다.

국회의원은 벼슬자리가 아닌데도 벼슬아치 행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 내가 꼬박꼬박 내는 세금이 이렇게 아까울 수가 없다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세비는 연봉 1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월 1000만원이 현찰로 꼬박꼬박 통장에 꽂힌다.

차량제공에 각종 혜택은 물론 개인비서가 예닐곱명으로 책임질 일도 별로 없다.

면책특권이라며 의회 안에서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해도 경찰에 잡혀가지 않는다.

튀기만 하면 그리고 지도부에 잘 보이기만하면 공천 잘 받아 또 4년간 해먹을 수 있다

일반 기업에서라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이 여의도에서는 다반사로 벌어진다.

때마침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 국민공천증제를 시행하자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전 국립한국복지대학 특임교수라는 정 모씨는 “정치 선진국인 유럽(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국회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 이라며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후원금으로도 충분히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이 공천하는 정당 패거리 정치를 막기 위해 국민공천증제를 시행해 달라”고 청원했다.

박민수 뉴스퀘스트 대표이사.
박민수 뉴스퀘스트 대표이사.

또 “국민에게 추천서 30만 장을 받으면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 나가게 해 주고 국민공천증을 받고 그것을 홍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신인도 정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국민주권을 완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월7일 올라온 국민청원은 5월31일 현재 19만3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로 조만간 20만명을 넘길 태세다.

청원인의 주장대로 국민주권을 완성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돌리면 지금처럼 기를 쓰고 배지를 달려고 할까?

함량 미달인 자들을 대표로 뽑아 국정을 맡기느니 요즘 핫하다는 인공지능(AI)한테 국정을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