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장관 "인플레이션·금리인상 미국에 이로울 것...정상적 금리환경으로 돌아가야"
한경연 "국내 금리인상 없으면 외국인투자 유입 최대 18억 감소...금리인상 방어력 높여야"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미국 재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국내 경제계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해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금리 인상이 뒤따르더라도 미국에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이 언급한 재정 정책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총 4조달러(약 4440조원) 규모의 미국 인프라 투자(2조2500억달러)와 미국 가족계획(1조8000억달러)을 의미한다.

옐런 장관은 "금리가 약간 상승하는 환경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관점에서 결국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된 공급망의 병목현상과 정부 지출의 급증과 같은 전환기적 현상 때문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재정 정책을 옹호하기도 했다.

올해 4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2% 올라 2008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은 지난 10년간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과 너무 낮은 금리와 싸우고 있다"라며 "우리는 정상적 금리 환경으로 되돌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 금리 환경으로 복귀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연준이 오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논의와 함께 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글로벌 분석기간 BCA리서치는 연준이 내년 1월 테이퍼링 첫 시행에 나선 이후 자산매입이 종료된 내년 12월 쯤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옐런 장관은 "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출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정책은 단순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오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다"라고 강조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시사전문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다소 올려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국내 경제계에서는 미국 재무부가 금리 인상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대응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이 미국과 함께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감소를, 금리를 인상하면 최대 연 250만원의 가계부채 이자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딜레마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금리인상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단기국채 금리가 적정수준을 보일 때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이 미국과 한국 간 금리차이와 원달러 환율 예상 변동률을 바탕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비율을 추정한 결과, 미국이 기준 금리를 올려 6개월물 채권금리가 올해 1분기보다 1.37~1.54%포인트 상승하면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16억~18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한국이 단기 국공채 금리를 미국의 적정 금리상승 폭만큼 높일 경우, 평균 가계대출 금리가 1.54~1.73% 상승해 연간 가계 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이 25조6000억~28조8000억원으로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여기에 지난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금융 부채가 있는 가구 비율(57.7%)을 고려하면 금융 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 부담은 220만~250만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해 우리나라도 금리 정책을 바꿀 필요는 있지만 이 같은 딜레마를 고려해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민간 부채를 고려할 때 미국보다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재정 효율화와 국가 채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금리 인상 방어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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