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손실 충당 위해 투자금 100% 추가 마련해야"
"금융권 규제 새롭지 않아"...중국 추가 규제 우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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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글로벌 금융 규제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최고 위험자산으로 분류했다.

또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은행들이 모든 손실을 충당할 수 있는 추가 자본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세계 주요 금융 기관의 광범위한 가상자산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보수적` 방법을 제안했다.

바젤위원회는 미 연방준비제도(Fed)과 유럽 중앙은행(ECB) 등 주요 선진국(G10)의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기관으로 주로 은행 규제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고 있다.

제안 내용에 따르면 바젤위원회는 은행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때 그 가치의 1250%에 달하는 위험 가중치를 부과한다.

은행의 최소 자기자본비율 8%를 고려하면 각 은행은 가상자산의 손실을 100% 상쇄할 수 있는 규모의 자본을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가상자산 정보매체인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에) 100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1250달러의 위험가중자산을 발생시키며, 최소 자기자본비율 8%를 적용하면 최소자본요건은 100달러"라며 투자금만큼 추가로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젤의 기존 규정에 따라 이러한 보수적인 대우를 받는 자산은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예컨대 바젤위원회가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은행 투자상품보다 가상자산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바젤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성장은 금융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은행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위험에는 사기, 사이버범죄,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자본금은 예금주를 비롯한 은행 고위 채권자들이 가상자산으로 입을 손실 전액을 흡수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젤위원회는 제안과 관련해 오는 9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조치가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야후파이낸스는 "앞서 류허 중국 부총리가 비트코인 채굴과 불법 거래 활동을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데에 이어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SNS) 사이트인 웨이보에서 (가상자산) 인플루언서의 계정을 정지시켰다"며 "중국의 추가 단속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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