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법무부의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직제개편 마무리 여부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직제개편안이 대검찰청의 공개 반발로 제동이 걸린 상태지만 검찰개혁은 물론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와 연관돼 있어 더이상 시간을 끌기에는 부담이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이 제기한 ‘직접수사 장관 승인' 부분을 어느 선까지 수용하고 조율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지난 8일 공개 입장문을 내고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으며, 수사 공백이 발생한다고 반대했다.

대검의 직제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법ㆍ검 갈등으로 비춰지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격 저녁회동을 통해 추가 협의에 들어갔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리 등에 대한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두 사람 간 회동 뒤 검찰 안팎에서는 가장 논란이 된 '장관 승인' 규정을 법무부가 포기하는 대신 다른 안은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법무부는 대검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만큼 이제 최종 판단만 남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사권 개혁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일선의 반발을 최소화할 방안이 무엇인지 박 장관을 비롯해 실무진이 막판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번 주에 법무부 최종안이 나오더라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는 빨라야 오는 22일, 협의가 길어질 경우 더 늦춰질 수 있어 중간급 간부 인사는 이달 말께나 단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박 장관은 14일 오전 과천청사 출근길에 "이번 주 안에 직제개편안이 마무리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검찰 조직개편안을) 정리 중이며 실무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막바지에 온 것 같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또 “단정 짓긴 어렵지만 법조인들은 대체적으로 (김학의 관련 수사팀의 상황을) 이해충돌이라고 본다”며 윤석열 전 총장 당시 꾸려진 ‘김학의 전 차관 수사팀’의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출근 직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진과 함께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고 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