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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7-30 17:58 (금)
"전기차에 에어컨 쓸 일도 많아지는데…" 내달부터 일부 전기요금 사실상 인상
"전기차에 에어컨 쓸 일도 많아지는데…" 내달부터 일부 전기요금 사실상 인상
  • 김동호 기자
  • 승인 2021.06.15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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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다음 달(7월)부터 일부 가정의 전기요금 및 전기차 충전요금이 사실상 인상될 전망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의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축소된다. 이들 가구에 사실상 월 2000원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사용공제 제도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돼, 일반가구에 대한 혜택은 내년 7월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취약계층이 아닌 중상위 소득 가구와 1·2인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전기공급 원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또한 다음달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소폭 인상된다.

한전은 다음 달부터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고,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 환경공단의 급속충전 요금은 ㎾h당 255.7원에서 300원대 초반으로 오르게 되며, 민간 업체의 완속충전 요금도 최대 200원대에서 300원대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한전이 2017년부터 시행한 전기차 특례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한전은 해당 특례를 2019년 일몰하려 했으나 반발이 거세지자 일단 2022년 6월 말까지 유지하는 대신 할인율은 1년 단위로 점차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전기차 할인 특례가 축소·폐지되더라도 일반용 전기 요금보다 저렴하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와 한전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국제유가 상승 등을 감안해 근본적인 전기요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국제유가 등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 3∼5월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 가격(55달러)보다 16%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소간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서민경제와 밀접한 공공물가 인상을 부추길수 있다는 우려가 커 실제 인상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 변동 정도와 정부가 유보 권한을 발동할 요인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