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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7-30 17:58 (금)
최저임금 놓고 노사 힘겨루기..."생계위협 vs 경영악화" 첨예한 입장차
최저임금 놓고 노사 힘겨루기..."생계위협 vs 경영악화" 첨예한 입장차
  • 김동호 기자
  • 승인 2021.06.16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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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생존과 직결" 시급 1만원 이상, 경영계는 동결 수준 요구
적정 수준 이상 인상 땐 일자리 위협, 그 이하면 노동자 생계 위협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 모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을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시급 1만원 이상을, 경영계는 동결 수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에 있었던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로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실질 근로소득은 오히려 줄어 인상이 불가피하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릴 경우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노동자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400여만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한계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따라서 적정 수준 이상 인상 땐 일자리가 위협받고, 그 이하면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 받는다.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8720원, 월 환산액 182만2480원)이 1인 가구 생계비의 81.1%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전북대 최남석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현행 872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4일 한국노총과 여야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로 '경제성장률(4.0%)+물가상승률(2.3%)'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감소 효과 상쇄 등을 감안해 7.0%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인식차가 워낙 커 타협점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비혼 단신) 1인 생계비는 약 209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82만원보다 약 27만원 높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의 수용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계는 장외 압력도 가중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3일 서울에서 1만명 규모의 노동자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현행법상 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앞으로 한 달 후인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