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주 일요일(20일) 중대본에서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방역과 일상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방심은 금물"이라며 "일상 회복에 대한 희망은 키우되 방역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예방접종과 거리두기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개편안은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명 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하되 감염 유행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도 고려하고, 단계별로 사적모임의 규모를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이를 인구 520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1주간 전국의 일 평균 확진자가 519명 미만일 때까지는 1단계가 유지되며, 그 이상이면 2단계, 1037명 이상일 때는 3단계, 2074명 이상일때는 4단계가 적용된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볼 땐 259명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2단계, 519명 이상이면 3단계, 1037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인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사적모임 금지 및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유행 규모가 내달까지 이어질 경우 비수도권은 1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수도권은 2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이 각각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됨에 따라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개편안의 전면 시행에 앞서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중간단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에는 2단계 사적모임 인원이 '8명'이 아닌 '6명'로 제한되고, 유흥시설의 영업시간도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된다.

이는 방역 조치가 갑자기 완화될 경우 해이해진 방역 의식으로 인해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도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방접종 후) 보복 소비가 클 것이라는 말이 있고, 그동안 못 만났던 만남이 많아지면 여러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착륙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그 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식당 및 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들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매출이 줄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왔다.

서울 광화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모씨는 "영업시간 제한에 모임인원까지 4명으로 막아놔 손님이 크게 줄었는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영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하지만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3주간의 중간단계를 거치게 돼 다소의 불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부에서는 밤 12시까지 연장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영업시간이 2시간이나마 늘어난 건 다행이지만 코인노래방은 면적당 제한 인원 기준도 완화돼야 현실적으로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