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통신장비에 대해 거래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기업이 대상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부터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에 대해 고강도 규제를 해왔는데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1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체의 장비에 대해 거래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 검토를 표결에 부쳐 4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히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도 가능해 이전 승인도 철회할 수 있다.

지난 3월 FCC가 국가안보 위협 기업으로 규정한 화웨이와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중국 기업이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장 대행은 "새로운 조치가 우리의 통신망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장비를 제외할 것"이라며 "우리는 장비 승인 절차를 통해 화웨이 등 다른 중국 기업이 미국에 들어올 기회를 열어놓았지만, 이제 이 문을 닫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로젠웨슬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미국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안정한 네트워크 장비는 외국의 행위자들이 우리의 통신에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5G의 미래를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네트워크 트래픽에 바이러스와 악성 프로그램을 주입하는 것을 비롯해 개인 데이터·지적재산권의 도용, 기업 및 정부기관 감시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FCC는 지난해 6월 화웨이와 ZTE를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하고, 미 통신사업자들이 이들 두 업체의 장비를 구입하는 데에 83억달러(약 9조4000억원) 규모의 연방정부 기금을 이용할 수 없게 했다.

같은해 12월에는 화웨이 또는 ZTE의 장비를 보유한 통신업체가 해당 장비를 `전면 교체`하도록 지시했다.

미 의원들은 이를 위해 19억 달러(약 2조1500억원)의 자금을 승인했다.

이와같이 미국 정부와 FCC가 중국 통신업체에 대한 압박을 이어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전면 금지 방안의 결정도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FCC는 해당 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몇 주 안으로 최종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통과하려면 과반수 투표가 필요한데 만장일치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에드 마키(Ed Markey) 민주당 상원의원과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번 조치는 위협이 된 중국 장비를 미 네트워크에서 차단해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입법을 위해 초당적인 지지를 나섰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에 제재에 놓은 중국기업들은 즉각 반발했다.

NYT에 따르면 화웨이 관계자는 "국적이나 브랜드와 관련한 예측적 판단에 따라 장비 구매를 차단하는 것은 이익이 없고 차별적"이라며 "미국의 통신망이나 공급망 보호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