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날씨
  • 서울
    B
    18℃
    미세먼지 좋음
  • 경기
    B
    20℃
    미세먼지 좋음
  • 인천
    B
    20℃
    미세먼지 좋음
  • 광주
    B
    18℃
    미세먼지 좋음
  • 대전
    B
    19℃
    미세먼지 좋음
  • 대구
    B
    17℃
    미세먼지 좋음
  • 울산
    B
    20℃
    미세먼지 좋음
  • 부산
    B
    20℃
    미세먼지 좋음
  • 강원
    B
    16℃
    미세먼지 좋음
  • 충북
    B
    18℃
    미세먼지 좋음
  • 충남
    B
    19℃
    미세먼지 좋음
  • 전북
    B
    18℃
    미세먼지 좋음
  • 전남
    B
    19℃
    미세먼지 좋음
  • 경북
    B
    17℃
    미세먼지 좋음
  • 경남
    B
    18℃
    미세먼지 좋음
  • 제주
    B
    20℃
    미세먼지 좋음
  • 세종
    B
    17℃
    미세먼지 좋음
최종편집 2021-09-19 23:34 (일)
바이든, 대북제재 1년 연장...北 '대화·대결' 선택의 기로에
바이든, 대북제재 1년 연장...北 '대화·대결' 선택의 기로에
  • 김보민 기자
  • 승인 2021.06.22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재·대화 등 '당근과 채찍' 전략...성 김 대북대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계속 이행"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서 '대결' 강조...미국의 적대시정책 철회 없이 대화 테이블 나설지 주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사진=로이터,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미국이 북한에게 '조건 없는 대화'를 제시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하며 제재의 끈을 조였다.

이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중심으로 두 국가의 관계가 대화 혹은 대결로 나뉠 수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북한이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송부한 통지문을 통해 2008년 6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발동·확대된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바이든이 역대 행정부의 연례조치인 대북제재 효력을 연장한 것은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도 매년 6월 해당 행정명령을 1년 연장하는 통지문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 분열성 물질의 한반도 존재 및 확산위험과 북한 정부의 정책 및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오기 위해 제재 완화 등의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이번 발표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19일부터 23일까지 방한하며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촉구한 와중에 나왔다. 

성 김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여전히 평양으로부터 만남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도 22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접견한 자리에서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도 강조하며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내보였다.

이날 김 대표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 특히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도 북한의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그렇게 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대미 메시지를 내놓으며 '대화 혹은 대결' 중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17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라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총비서가 특히 '대결'을 강조한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은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대북제재와 한미 협력 등을 통해 완강한 입장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대화와 압박이라는 두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선제적으로 미국에 대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북미대화 재개를 고려할 경우 김정은의 방중이나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