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30만원 지급될 듯…소상공인 113만곳 피해 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1조원 이상 반영

지난해 5월 진행된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한 주민센터에 지원금 신청을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진행된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한 주민센터에 지원금 신청을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당정)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키로 합의했다.

특히 이날 당정은 그 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0%'로 확정했다.

또한 이번 결정에 따라 기정예산 3조원을 추가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6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정협의회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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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당정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에 15조∼16조원이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로 대상이 결정됐다.

당초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 왔으나 정부 측이 70%선을 고수해 결정이 미뤄져 왔다.

이에 당정은 그 동안 수차례 협의를 통해 절충선인 80%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의 기존안인 개인별 지급 방침은 수용됐다. 지급액은 1인당 25~3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영업 피해와 관련된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곳에 지원되며,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생 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된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과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원이 편성된다.

당정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등 발행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소비쿠폰도 1000억원 이상 추가 발행하기로 했으며,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2조원 수준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가 보고하는 2차 추경안은 적자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가 세금을 활용해 편성한 것"이라며 "세출증액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으로, 그만큼 재정의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16만4000개 일자리 지원과 격차해소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에 각별히 역점을 뒀다"며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금주 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신속히 확정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추경은 소비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키워낸다는 포용적 회복 전략이 핵심"이라며 "보편 지원방식인 '코로나 극복 3대 패키지'로 전국민을 빠르고 고르게, 어려운 분들은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상생 소비지원금이 포함될 것"이라며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 적기·적소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안 검토 등 정부 측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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