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혐의 유죄"…尹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 원론적 입장
부인 김건희 '쥴리' 의혹·X파일 논란 등 험로 예고…與 "사필귀정,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을 책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고,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최씨는 "동업이 아니며, 이 중 1명에게 돈을 빌려줘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처음부터 병원을 개설할 생각이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씨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 뒤 가족에 대한 첫 검증으로, 1심 재판 결과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향후 대권 행보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 직후 윤 전 총장은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검찰은 이번 주 초 경찰에 최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최씨의 사기 의혹 재수사에서 다시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것에 검찰이 또다시 재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노모씨로부터 최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불기소 의견(각하)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올해 1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일부 수사 사안에 대해 보완해달라고 요청해 다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가 구속 수감되면서 사흘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사위' 윤 전 총장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이와 관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법원 판결 후 "그동안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동업자만 구속되고 최씨는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총장 사위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모가) 10원 한 장 받은 것 없다고 하면서 국민 재산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하고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꼬집했다.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사필귀정"이라면서 "과거에 '책임면제각서'를 써서 책임을 면했다는 얘기를 보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 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제 자리로 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연한 결과로, 사인 간 문건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의 잘못이 여지없이 확인됐다"며 "가족에 한없이 관대한 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정점에 있는 윤석열이 얼마나 국민을 속여왔는지 잘 보여준다"면서 "그의 국민의힘 입당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인데 벌써 '윤석열 몰락의 종소리'가 울린다"며 "급조된 후보임을 자인하고,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른바 '쥴리' 의혹과 윤 전 총장 관련 'X파일'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그의 대선 행보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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