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정책위 의장 "의원총회서 80%로 할지, 90%로 할지 의견 수렴 예정"
전국민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도 확대 전망
변경 시 정책 신뢰성 문제에 타격…대선 국면서 '전 국민 지급' 논란 이어질 듯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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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하위 80% 계층에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10만원을 추가로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80%에서 배제된 계층의 반발과 지급 기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해당안의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당정이 소득 하위 80%로 결정한 것과 관련 "오는 7일 의원총회를 열어 80%로 할지, 90%로 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보편과 선별 지원에 대한 국민 여론도 조사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고 공유하며 의원들의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겠다"면서 "정부는 80% 안을 올리겠지만 예산을 짤 때 정부 원안대로 가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의 말대로라면 90%를 넘어 전 국민지급안의 가능성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소비 진작 차원에서 내놓은 1조1000억원의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상생소비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처 중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에서의 소비는 제외됐다.

하지만 이들 매장을 제외할 경우 지원금을 받기가 사실상 힘들어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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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의 발표가 뒤바뀔 경우 정책 신뢰성 문제 등과 관련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국민지원금 지급 범위를 확대할 경우, 또 한번 ‘전 국민지급’과 관련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돌입한 상황에서 후보들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국민 지급에 찬성하는 측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있으며, 나머지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박용진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등은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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