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하위 80% 계층에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10만원을 추가로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80%에서 배제된 계층의 반발과 지급 기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해당안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격론을 펼쳤다.

이날 의총에서는 12명의 소속 의원들이 정부안인 소득계층 하위 80% 지급과 전 국민 대상 지급안을 놓고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서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의원이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더라도 전 국민에게 주자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 앞서 당 을지로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조원 증액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해 전 국민 지급안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정부는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부정적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모두 만족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진 수단과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죄송하다.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이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며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더 크고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6일 MBC 100분 토론을 통해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개 토론에서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양승조, 최문순 후보가 정부의 하위 80% 지급안에 대해 찬성한 반면, 이재명, 추미애, 김두관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20만원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하위 80%와 81%의 차이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며 "대상자 선별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적지 않다. 정부 정책에 의해 마스크 착용과 모임 제한 등 전례 없는 불편을 감수하신 국민들께 위로를 드린다는 차원에서도 일부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낙연 후보는 “좀 더 가난한 분들에게 25만원 드릴 것을 20만원으로 낮춰서 부자들에게 20만 원 드린다는 것이 정의롭지 않아 보인다”며 선별 지급 의견을 고수했다.

정세균 후보도 “더 필요한 분에게 더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덜 드리거나 안 드릴 수도 있는 게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기존안인 소득하위 80% 지급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