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기존 80%에서 최대 100%까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당정이 합의했던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에서 최소 9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특히 지난 상반기 세수가 당초 예상치 보다 10조원 이상 더 걷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연일 1100~1300명대를 오가고 있고, 특히 수도권지역의 경우 일주일 하루평균 799.0명이 발생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발효된 상태다,

여기에 수도권에 비해 확진자 발생 비율이 적었던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소비심리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또한 지난 1∼5월 세수가 직전년도 대비 43조6000억원 더 걷힌 것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를 검토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안(소득하위 80%)을 수립하면서 올해 예상되는 31조5000억원의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지만 그보다 12조원 더 걷힌 것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 회의에서 "방역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강화된 방역수칙을 함께 감내하는 국민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도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에 대해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최소 90%+α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중 최고위원회를 열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되면 전국민 지급이 될 것이고, 합의가 안 돼도 최소 90%+α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범위가 전국민으로 확대될 경우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철회될 전망이다.

캐시백 정책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자를 향한 위로금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이용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거리두기 4단계는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영업을 제한하라는 것으로,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며 "이 부분은 현재 제출된 추경안에 반영돼 있지 않다. 추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모두 정부 당국과 입장차가 여전해 앞으로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모두 만족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진 수단과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죄송하다.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이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며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더 크고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 달라"고 호소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일(현지시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안에 편성한 소상공인 대상 최대 9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 액수를 더 늘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강화 기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해 협의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