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5월 국세 전년보다 43조6000억 더 걷혀 재원 충분"
홍남기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하반기 세수 줄어 결국 정부 예상치 도달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제2차 추경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제2차 추경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의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주무부처 장관인 홍남기 부총리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당론으로 2차 추경안을 최소 2조원에서 최대 4조5000억원까지 늘리고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도 당초 소득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재정 등의 이유에 반대하고 나서,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추경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전국민 지급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향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논란은 정부안인 소득하위 80% 지급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부유층에 대한 역차별이란 의견과 소득 기준 경계점에 있는 이들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오히려 소득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열고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현재 지난 1~5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6000억원 늘었기 때문에 충분한 재원확보가 됐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작년 1~5월은 세수 진도율이 41%로 극단적으로 세수가 적게 들어온 한 해였고, 올해 세수 진도율은 57%인데 작년 동기와 비교하다 보니 (올해 예상 수입 대비 실제) 초과 세수가 엄청나게 큰 걸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세수는 줄어 결국 정부의 예상치인 31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그 이유로 "현재 방역(단계 강화)으로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카드 캐시백이) 필요하다는 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여당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의 발언이 나오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은 데이터 등을 갖고 (홍 부총리) 설득 작업을 할 것"이라면서도 "당내서는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여당의 전국민 지급안에 반대하고 있어 추경 심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일 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회동을 가진 후 전국민 재난지원금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당내 반발에 부딪히며 급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 등 중진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이 안이 채택되는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 대표의 리더십 등을 거론하며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는 우리 당 대표와 논의해온 것을 기초로, 불필요한 논란에 빠지기보다는 국민과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경 심사에 임하는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송영길 대표와 합의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100분만에 번복됐다"며 "이준석 대표 측의 '작심백분'은 국민 염원과 중요 국정사안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긴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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