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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9-17 09:20 (금)
'구글 갑질 방지법' 전체회의 상정 여부, 오는 20일 추가 논의하기로
'구글 갑질 방지법' 전체회의 상정 여부, 오는 20일 추가 논의하기로
  • 이태웅 기자
  • 승인 2021.07.15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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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접근권' 등 추가 논의 필요...3차 회의서 논의
여당 "명분없는 야당의 거부 기다릴 수 없어"...강행 예고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가 논의됐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오는 10월부터 구글이 시행하는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전체회의 상정이 한 차례 미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구글 갑질 방지법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통방송(TBS) 감사 청구 문제로 국민의힘 소속 황보승희·허은아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안건조정위원회는 추가 논의를 위해 오는 20일 3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회의에서 "동등접근권 문제와 관련해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할 게 남았다"며 "내주 화요일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거론된 동등접근권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개념으로,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가 모든 앱마켓에 동등하게 콘텐츠를 제공할 것으로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예컨대 앱 개발사가 구글 플레이마켓이나 애플 앱스토어에만 등록했던 콘텐츠를 다른 국내 앱 마켓에도 동일하게 유통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동등접근권이 국내 특정 앱 마켓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을 제외하면 원스토어가 유일하다.

동등접근권이 자칫 원스토어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도 해당 조항이 앱 개발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법 명시를 반대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러한 의견들을 수용해 의무가 아닌 권고로 수정의견을 냈다.

이에 과방위는 동등접근권을 앱 개발사에게 어느 수준으로 권고할지 등에 대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20일 안건조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 가결되면 해당 법안은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부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현재 안건조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소속의 두 의원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 의원 3명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돼 의결 조건인 3분의 2를 만족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여당이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이후 법안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래·정필모·한준호·양정숙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논의는 충분히 했다. 이유도 명분도 없는 국민의힘의 의사일정 거부를 계속 기다려 줄 수 없다"며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