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6일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정치]

◇ 기재부 패싱론 꺼낸 이재명 "민생에 필요한 것은 과감한 날치기 해줘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정당국이 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론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추경안) 총액이 증액되지 않으면 기재부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해.

이 지사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180석' 얘기를 자주 하지 않나. 논쟁이 심한 차별금지법은 날치기하면 안되지만, 정말 민생에 필요한 것은 '과감한 날치기'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

또한,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여력을 들며 추경안 원안을 고수하는 데 대해서도 "전국민에 20만원을 지급하나 80% 국민에 25만원을 지급하는 게 무슨 재정상 차이가 있나"라고 비판.

◇ 윤석열, 법무부 발표에 "한명숙 구하기...알맹이 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는 법무부·대검의 합동 감찰 결과에 대해 "한명숙 구하기"라고 비판.

윤 전 총장은 SNS에서 "하다 하다 안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국민이 또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

이어 "한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며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문.

◇ '성매매 보좌관 재임용' 박수영 "제 불찰…모든 당직 사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보좌진을 재임용했다는 보도와 관련,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며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혀.

박 의원은 SNS에 "비록 법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문제의 장소에 간 것만으로도 공직을 맡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글을 올려.

이어 "불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맡고 있는 모든 당직에서 사퇴한 뒤 숙려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냉철하고 꼼꼼히 챙기는 공인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해.

이동재 전 기자[연합뉴스
이동재 전 기자. [연합뉴스]

[사회]

◇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오늘 1심 선고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16일) 나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백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

◇ 중기중앙회 "대체공휴일 확대 최소화해야"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최근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만들 때 대체공휴일 확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고,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대체공휴일 확대가 적용돼 조업시간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급격한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요구.

공휴일법에 따르면 3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곧바로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지만,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 독일 홍수 사망자 58명으로 늘어…"연락두절 교민 안전 확인"

독일 서부 라인강변에 쏟아진 폭우와 이에 따른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58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현지 공관은 연락이 두절됐던 교민 3명이 안전하게 대피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혀.

독일 ZDF 방송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최소 30명, 라인란트팔츠주에서 최소 28명이 목숨을 잃어.

미국을 방문 중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홍수 피해지역 지원에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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