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6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제·금융]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서 나오는 주택 70% 이상은 공공분양

2·4 대책으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으로 지어지는 주택의 70% 이상은 일반 공공분양으로 나오게 될 전망.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이와 함께 국토부는 2·4 대책에서 제시됐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 도지코인 공동개발자 "가상자산, 약자 돈 빨아드려...부자들이 통제하고 있다"

도지코인의 공동 개발자인 잭슨 팔머가 트위터를 통해 "부자들의 카르텔이 가상자산 커뮤니티를 통제하고 경제적 약자들의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며 다시는 가상자산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미국 IT전문매체 등에 따르면 팔머는 트위터에 가상자산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올리면서 "종종 '가상자산으로 돌아가겠느냐', 또는 '이 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생각을 공유하지 않겠느냐' 등 질문을 받는데 내 대답은 진심으로 '아니오'다"라고 잘라 말해.

그는 "가상자산 팬들은 통화의 분산성을 내세우며 대형은행에 대한 공정한 대안이라고 지적하지만 사실 양측은 '부자들'이라는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커뮤니티는 부자들의 강력한 카르텔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

◇ 업비트서 쫓겨난 '페이코인' 결국 빗썸으로

업비트 원화마켓에서 거래가 중단된 페이코인(PCI)이 15일 다른 거래소인 빗썸에 상장하면서 페이코인 가격이 급등.

빗썸은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페이코인을 자사 원화 마켓에 상장한다고 밝혀.

페이코인은 빗썸에서 615.0원에서 거래를 시작한 뒤 이날 오후 5시 14분 시초가보다 43.9% 급등한 885.0원에 거래됐으면 한때 1499원까지 치솟기도.

[(왼쪽부터) 넷플릭스 제공, 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 캡처]
[(왼쪽부터) 넷플릭스 제공, 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 캡처]

[기업]

◇ 망사용료 패소에 항소한 넷플릭스…SKB "망이용대가 지급 당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항소.

넷플릭스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가 지급 의무와 같은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며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근거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설명자료를 내고 "넷플릭스는 마치 전 세계 CP(콘텐츠제공사업자)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번 판결은 넷플릭스처럼 특정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CP가 그 ISP에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

◇ 카카오엔터, 멜론 품는다..."글로벌 엔터 산업으로 성장"

카카오가 지난 1일 자회사로 독립시킨 음원 서비스 멜론을 2주만에 다시 품기로 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멜론컴퍼니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합병을 결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이고 강력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구축하고 글로벌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고 밝혀.

◇ 삼성전자, 2주간 특별방역기간..."저녁 시간 법카 안돼"

삼성전자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오늘(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기간'을 운영.

삼성전자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방역기간 도중 실천할 5대 사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달라고 공지.

5대 사항은 △다중 이용시설 방문 시 개인 방역수칙 철저 준수 △밀폐·밀집·밀접 장소 방문 자제 등 안전한 휴가 보내기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바로 검사 받기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동료 간 모임 또는 회식 금지 등이며 삼성전자는 오후 6시 이후 법인카드 사용을 자제하라는 내용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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