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9일

사진은 지난 1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개표식에서 경선 후보로 선출된 추미애(오른쪽부터),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지난 1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개표식에서 경선 후보로 선출된 추미애(오른쪽부터),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치]

◇ 민주당, 오늘 대선 경선일정 결정…3주 가량 연기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9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선후보 본경선 일정 연기 문제를 논의.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선관위로부터 일정 수정안을 보고 받은 뒤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

현재 민주당 안팎에서 각 후보들이 경선 연기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만큼 9월 초로 예정된 현재 일정을 3주 정도 연기할 가능성이 높아.

◇ 오늘 고위 당정회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조기지급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19일)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당정청은 이날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을 중점 논의.

당정청은 손실보상 및 희망회복자금 등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사업의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 시기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 최재형, 오늘 오세훈 예방…코로나·부동산 대책 등 논의할 듯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19일) 오전 서울시청 시장실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을 예방.

이 자리에서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내년 대선 공약의 핵심이 될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특히 야당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최 전 원장이 자당 소속 서울시장을 만나는 만큼 정치적인 조언도 받을 것으로 예상.

강원 강릉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18일 오후 강릉시 선별진료소 앞에서 젊은이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강릉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18일 오후 강릉시 선별진료소 앞에서 젊은이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

◇ 강릉시 오늘부터 거리두기 4단계 적용...비수도권 최초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강원 강릉시가 오늘(19일)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

비수도권에서 거리두기를 4단계로 적용한 자치단체는 강릉시가 처음.

이에 따라 강릉에서는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 서울시 "오늘부터 반려동물 등록·변경사항 신고하세요"

서울시는 오늘(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혀.

신고 기간 내 신규로 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달라진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

서울시에 따르면 자진 신고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집중 단속이 이뤄지며, 동물 등록과 변경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 공인중개사 시험 '답 없는 문제' 논란…법원, 오류 인정

'정답이 없다'는 논란이 일었던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응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출제 오류를 인정.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117명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논란이 된 문제는 '정답없음'이 타당하다면서 '정답없음'으로 처리하면 원고들의 점수는 합격 기준을 충족하게 돼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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