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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9-21 21:47 (화)
탄소세 도입에 미국도 시끌..."산업계 반대 직면할 것"
탄소세 도입에 미국도 시끌..."산업계 반대 직면할 것"
  • 김보민 기자
  • 승인 2021.07.19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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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상원, 3.5조달러 인프라 예산안에 탄소세 방안 포함...'보호주의' 상충 우려 잇따라
[사진=픽사베이]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미국 정부가 조만간 기업의 탄소배출에 세금을 매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외 산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민주당이 제시한 3조5000억달러(약 4000조원) 규모의 친환경 투자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붙일 것"이라면서도 "에너지 산업 및 고객사의 반대는 불가피하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민주당 상원은 13일(현지시간)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규모를 합의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탄소집약적 제품 및 사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제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초안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에게 금전적 압박을 가해 환경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세부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석유 및 가스 생산업체의 우물·파이프·탱크에서 누출된 탄소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다방면으로 과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앤 브래드버리 미국 탐사·생산위원회(American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uncil) 최고경영자는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생산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국내외 기업들의 에너지원 의존도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WSJ는 산업계 전문 인사들을 인용하며 "많은 기업들이 탄소세 등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득과 실이) 상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라며 "관련 규칙들이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도 미국 등 주요국들이 탄소세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손상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국가 및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을 뜻한다.

탄소세는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고 친환경 기조를 강화할 수 있지만, 타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국의 일자리와 기업의 이익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매체는 탄소세가 자국을 넘어 해외 기업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 "옳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매체는 "기후변화를 방지하자는 의제는 글로벌 공공재와도 같다"라며 "현지 규정이나 표준에 기반해 해외 기업에게 표준을 부과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