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132조원 늘어 1인당 평균 3억3868만원…채무 재조정 등 특단의 대책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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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자영업자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업이 부진해지면서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 이어왔던 생업을 접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은행 등 금융권 대출로 사업을 유지하는 자영업자들도 크게 늘면서 이들의 부채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 자영업자들의 부채 증가는 결국 국가 전체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700조원)보다 131조8000억원(18.8%)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인당 대출 규모로 보면 약 3억3868만원(245만6000명)에 달한다.

신규 대출자도 지난해 3월말 기준 38만명이었으나 올해는 71만7000명으로 거의 2배(33만7000명) 가량이나 증가했다.

또한 지난 4∼6월 은행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9조3000억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전체 대출 잔액은 840조원이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거와 달리 최근 자영업자들의 대출은 사업 확장 등의 이유가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한 것으로 그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5일 새벽 전국자영업자비대위 소속 회원 등이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불복하는 1인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새벽 전국자영업자비대위 소속 회원 등이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불복하는 1인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기에 한국은행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근심을 넘어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질문에 "금리인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연내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다만 "연내 인상 메시지는 시장에 전달했지만, 시작 시점은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요인이 충분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때문에 그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지엽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비상연대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이날부터 '코로나19 4차 대유행 방역 실패 규탄 및 소상공인 피해 보상청구 소송을 위한 피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지엽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비상연대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이날부터 '코로나19 4차 대유행 방역 실패 규탄 및 소상공인 피해 보상청구 소송을 위한 피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대폭 늘려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지만 실제 자영업자들의 피해규모에 비하면 ‘언발에 오줌누기’ 밖에 안될 전망이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영세자영업자들을 생존의 위기에서 구출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정부가 부채 상환을 미뤄주고 있지만, 코로나가 진정되거나 끝나가면 자영업자의 진짜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오래 걸리더라도 갚으라'고 하거나 상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채무 재조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것"이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부채를 연착륙시킬 것인지 미리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금리 인상 땐 취약계층의 집중적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채무 재조정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등 관련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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