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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8-04 18:13 (수)
[뉴스퀘스트의 '꼭알' 뉴스/경제·금융·기업] 정부 "임대차법 1년, 주거 안정성 높아져" 자평에...시장 "전세난 심화·자화자찬" 비판
[뉴스퀘스트의 '꼭알' 뉴스/경제·금융·기업] 정부 "임대차법 1년, 주거 안정성 높아져" 자평에...시장 "전세난 심화·자화자찬" 비판
  • 이태웅 기자
  • 승인 2021.07.22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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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금융]

◇ 정부 "임대차법 1년, 주거 안정성 높아져" 자평에...시장 "전세난 심화·자화자찬" 비판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즈음해 정책 효과를 홍보하고 나섰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

국토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임대차 3법 도입 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고 자평.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후 '임대료 인상률이 낮아졌다'고 홍보했지만, 이는 계약갱신이 이뤄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집주인들이 계약 연장을 고려해 4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화자찬이 너무 심하다"면서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서민들은 지난 1년간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 같다"고 비판.

◇ '5만명 4000억원'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심서 소비자 승소

가입자 5만 명의 보험금이 걸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측인 소비자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에게 총 5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삼성생명에 주문.

◇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 0.75∼1%p 인하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이 0.7∼1%포인트 인하.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중개수수료 상한은 4%에서 3%로, 500만원 초과 구간은 3%에서 2.25%로 각각 낮아져.

[연합뉴스]

[기업]

◇ '인터넷 속도저하 논란' KT 과징금 5억원...자동 요금감면제 도입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을 빚은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총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

방통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고객이 애초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KT에 대해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했는데도 개통한 데 대해 1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방통위는 앞으로 통신사가 매일 기가 인터넷 상품의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발견할 경우 해당 고객의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해줘야 한다고 설명.

이에 따라 KT와 SK브로드밴드는 10월 중, SK텔레콤은 11월, LGU+는 12월쯤 자동요금 감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해.

◇ "중국만 남았다"…싱가포르 SK하이닉스 인텔 낸드 인수 승인

싱가포르가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를 승인.

SK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메모리 사업 인수를 무조건부로 승인.

이번 승인으로 SK하이닉스는 심사 대상 8개국 중 7개국(미국, EU, 한국, 대만, 브라질, 영국, 싱가포르)으로부터 인수 승인을 받았으며, 중국 한 곳의 승인 결정만 남아.

◇ 쌍용차 "유력 인수후보자 HAAH, 쌍용차 인수 위해 새 회사 설립"

쌍용차의 유력 인수 후보자였던 HAAH오토모티브가 중국 사업을 접는 대신 새 회사를 설립해 쌍용차 인수 작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쌍용차에 따르면 듀크 헤일 HAAH오토모티브 회장은 최근 카디널 원 모터스를 설립.

쌍용차 측은 "HAAH오토모티브는 중국 체리사와의 비즈니스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으로, 현재 미중 관계 악화로 청산을 결정했다"며 "쌍용차와의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새 회사를 설립한 점을 확인했다"고 전해.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 쌍용차 인수·합병(M&A)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기는 이르다며 카디널 원 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지는 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