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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9-29 10:15 (수)
병사들 일과 중 휴대전화 허용 추진…"군 기강 해이 우려" 지적 잇따라
병사들 일과 중 휴대전화 허용 추진…"군 기강 해이 우려" 지적 잇따라
  • 김동호 기자
  • 승인 2021.07.22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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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군 복무 중인 현역 병사들에게 일과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국방컨벤션에서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 육성’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 검토 방안이 추진 과제로 상정됨에 따라 병사들이 일과시간 중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사업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2개월 동안 육군 사단급, 해군 함대급, 공군 비행단급 부대 중 군별로 1∼3곳을 시범부대로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군 장병들은 평일 일과 후와 주말에만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상태다.

다만 군 장병들의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될 경우 군 기강 해이 등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대 젊은 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풀어줄 경우 해이해진 군 기강으로 인해 전체 전투력에 상당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이 자유로워 질 경우 군사기밀 유출 등의 심각한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군사 보안이 취약해 질 것이다" "군사력이 약화될 것이 뻔하다" "차라리 이럴거면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를 도입해라" "병사들이 일과시간에 휴대전화를 할 만큼 여유로운 것인가"라는 등의 우려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 검토 과제는 본연의 임무수행이나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과시간 및 양성교육기간 중에도 휴대전화를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사업을 거쳐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에 휴대전화 사용수칙과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범 적용 전·후 간부와 병사의 의식변화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부대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미국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대응국'(SAPRO)을 모델로 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 조직'을 국방부 내에 신설하는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강력한 성폭력 근절 정책 수립과 현장점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각군에서 처리 중인 중요 사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에 직접 신고 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군 양성평등센터에서 모든 성폭력 사건을 접수단계 부터 통합 관리하면서 사건처리 과정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공백없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인력과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민간인 출신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 군 조리인력 구조 개선 및 조리기구 확대 보급, 장병 선호 침구류 교체, 피해자 법률조력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기회의에 상정된 과제를 국방부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욱 국방부장관도 "이번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이 기회에 군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병영 전반에 걸친 추가과제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