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통령 뜻 전달받은 바 없어…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이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 중 기자들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질문에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각각 지난 20일과 27일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서 사면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이어졌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명확한 병명이 있고, 다른 한 분도 지금 당장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입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사는 대통령 권한인데 지금까지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8·15 특사가 가능해지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에다 코로나도 심각해서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의중까지 전달하면서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 가능성이 없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이들의 8.15 사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재계는 물론 일부 사회단체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또는 가석방 가능성에 시선을 쏠리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대선 전 공약으로 뇌물·횡령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 부회장의 사면 보다는 가석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형기의 60% 이상을 복역해 가석방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는데, 여기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한 여권인사들도 잇따라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을 내놔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며 “사면이 싫다면 가석방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 부회장 없이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회사가 문제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면서도 "기업의 수장이 바뀌면 선택과 결정이 달라진다. (이 부회장을 가석방 해) 반도체 초격차 전쟁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4.4%포인트)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을 찬성하는 의견은 66.6%로 '특혜 소지가 있으니 하면 안 된다'(28.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