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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9-21 21:47 (화)
박근혜·이명박 '8·15 사면' 사실상 무산…이재용 가석방 가능성은 커져
박근혜·이명박 '8·15 사면' 사실상 무산…이재용 가석방 가능성은 커져
  • 김동호 기자
  • 승인 2021.07.28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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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통령 뜻 전달받은 바 없어…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이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 중 기자들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질문에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각각 지난 20일과 27일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서 사면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이어졌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명확한 병명이 있고, 다른 한 분도 지금 당장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입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사는 대통령 권한인데 지금까지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8·15 특사가 가능해지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에다 코로나도 심각해서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의중까지 전달하면서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 가능성이 없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이들의 8.15 사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재계는 물론 일부 사회단체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또는 가석방 가능성에 시선을 쏠리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대선 전 공약으로 뇌물·횡령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 부회장의 사면 보다는 가석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형기의 60% 이상을 복역해 가석방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는데, 여기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한 여권인사들도 잇따라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을 내놔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며 “사면이 싫다면 가석방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 부회장 없이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회사가 문제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면서도 "기업의 수장이 바뀌면 선택과 결정이 달라진다. (이 부회장을 가석방 해) 반도체 초격차 전쟁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4.4%포인트)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을 찬성하는 의견은 66.6%로 '특혜 소지가 있으니 하면 안 된다'(28.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