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면서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지사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 반대 의견에 대해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 7000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못받는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전도민 지급을 비판하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안으로 우선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하고, ▲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하며, ▲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끝으로 "1년 반 넘게 계속된 코로나 위기 속에 4차 대유행이라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 구성원 간의 굳건한 신뢰와 연대가 필요하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경기도를 믿고 방역수칙준수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지사가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100% 지급을 공식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이 지사의 가장 강력한 상대인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타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걱정된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면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도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회는 물론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결단한 국가시책을 정면으로 위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문재인 정부 차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캠프 조승래 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에 당론을 위배한 경기도 지사의 결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며 "국회와 당과 정부, 청와대까지 합의한 사안을 뒤엎은 민주당 소속 이 지사의 독선에 당은 즉각적인 징계 절차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민주당 정부 계승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정책에 대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정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는 당원과 지지자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대선 필패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함께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도 전날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는 건 집에 불이 났는데, 엉뚱하게 도로에 물을 뿌리는 것과 같다"며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더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을 집중 지원돼야 한다"고 말해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야당인 국민의힘도 이 지사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