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2명 중 7명은 탈당계 제출 않거나, 처리 안돼…국민의힘, 6명 '셀프 면죄부' 논란

[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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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국가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실시한 여야 의원들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전수조사가 마무리됐다.

권익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수흥, 김주영, 김한정, 김회재, 문진석, 서영석, 양이원영, 오영훈, 우상호, 윤미향, 윤재갑, 임종성 의원 등 12명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기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 등 12명(13건)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외 열린민주당에서도 김의겸 의원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 논란이 일었던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 매입 과정 관련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야 25명(26건)과 관련된 부동산 불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각당의 조치 및 반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아 8일 공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사진 맨 위 왼쪽부터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두 번째줄 왼쪽부터 김한정, 서영석, 임종석, 양이원영 의원.마지막 줄 왼쪽부터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
지난 6월 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아 공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사진 맨 위 왼쪽부터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두 번째줄 왼쪽부터 김한정, 서영석, 임종석, 양이원영 의원.마지막 줄 왼쪽부터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 시작은 창대했지만, 후속 대책은 지지부진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권익위의 발표 후 즉각 명단을 공개하고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 권유 및 제명 조치를 내렸다.

이중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은 탈당 대신 제명 조치돼 무소속 의원으로 남았다. 비례대표의 경우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제명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경찰로부터 불입건 처분을 받은 우상호 의원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윤재갑 의원과 서영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 권고가 철회됐다.

하지만 김수흥, 김한정, 김회재, 오영훈 등 4명의 의원은 탈당계 조차 내지 않았고, 탈당계를 제출한 김주영, 문진석 임종성 의원 등 3명 마저도 형평성을 문제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권익위로부터 명단을 받은 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2명 중 1명(한무경·비례대표)은 제명, 5명(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에겐 탈당을 요구키로 했다.

나머지 안병길·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 등 6명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강기윤(윗줄 왼쪽부터)·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을 요구했다.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하기로 했다.   안병길(아랫줄 왼쪽부터)·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강기윤(윗줄 왼쪽부터)·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을 요구했다.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하기로 했다. 안병길(아랫줄 왼쪽부터)·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 "제 머리도 못 깎으면서 누굴 비판하나"

국민의힘의 조치가 더불어민주당과 달랐던 점은 자체 판단에 의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사례가 6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대처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자신들도 아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소속 의원들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자칫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조치가 발표된 뒤 2시간 30분여만에 발표한 이소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국민의힘의 신속한 결정과 조치를 존중한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국민 앞에 부끄럼 없는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한 여권 인사는 "국민의힘이 제법 조치를 한 것 같다"면서 "(우리 당에서도) 탈당계 처리가 안 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마냥 강하게 공격하기 애매한 면이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 여야 모두 '제식구 감싸기'만 남발한 전수조사 대책

이처럼 거대 양당이 소속 의원들의 의혹에 대해 모두 찜찜한 대책을 내 놓으면서 진보진영과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의당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대책 발표 후 "민주당보다 더 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 조치 취하겠다던 이준석 대표의 공언은 결국 허언임이 드러났다"면서 "국민의힘 잣대로 '셀프 조사'하고 '셀프 면죄부'를 줄 거면 자체 조사하지 무엇하러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나"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 투기 의혹 관련 징계에 (더불어민주당이)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다"라며 "염치가 있다면 송영길 대표가 탈당 권유했던 투기의혹 의원들의 민주당 당적부터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럴거면 뭐하러 권익위에 전수조사 요청을 했냐"면서 "결국 국회의원들의 검은 뒷모습만 확인했다"며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한편, 권익위 발표 명단에 포함됐지만 당에서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직 사퇴와 대선경선 참여 포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윤 의원도 권익위가 제기한 부친의 부동산 불법 의혹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 짜맞추기식 조사였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독립 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되가는 친정 아버님을 엮는 무리수가 야당의원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냐"며 "권익위 조사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권익위의 끼워 맞추기 조사는 우리나라가 정상화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정권교체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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