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올 국정감사에 플랫폼 기업 대표 대거 소환해 추궁할 듯

국회는 올 국감장에 김범수 의장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대거 출석시켜 불공정관행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을 비롯 쿠팡·야놀자·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들이 공공의 적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이들 플랫폼 기업의 독점 폐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거센데다 야당인 국민의 힘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우려에 의견이 같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한 여야 협치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이에 따라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 등의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김기현 원내대표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까지 거의 비슷한 시점에 각종 발언 및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카카오나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관련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출했다”면서 “정략적으로 접근하기 보다 각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경쟁으로 가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를 향해 “이 부분 의견이 합치하는 것 같으니 플랫폼 기업에 대한 우려나 시각을 공유하면서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서도 여야가 협치하는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미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합의하거나, 추진중이다.

우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21명의 플랫폼 기업 대표들은 정무위원회에 증인·참고인 출석을 앞두고 있다. 정무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여야는 김범수 의장을 상대로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최근 벌어진 환불사태로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으로, 배보찬 야놀자 경영부문 대표는 숙박업체 수수료 착취 논란으로 올해 국감장의 증인으로 출석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 현행 약사법이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는 상황에서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거래 문제에 대해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김범수 의장은 환경노동위원회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가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여당은 주 52시간 및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과 관련해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책임자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야당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의 증인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플랫폼 기업들의 대표들이 올해 국감장에 대거 불려나오게 된 배경에는 승자 독식 생태계에 놓인 플랫폼 비즈니스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비난과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들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진출 영역이 꽃 배달, 미용실 등 대부분 소상공인의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중소업체와 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대기업들이 자행했던 성장주의에 매몰돼 소상공인 등 주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미처 살피지 못했다는 비난이 거세다.

이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불과 십수년 만에 삼성과 현대차를 능가할 정도로 시총이 커졌지만 그에 어울리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소비자들의 비난과 정부의 규제는 예정된 수순인만큼 국정감사에서 보다 성숙한 자세로 중소업체와 자영업자와의 상생방안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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