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캐시백 인정 범위다. 백화점·온라인 몰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사용처에서 제외됐으나, 스타벅스·마켓컬리 등 거대 기업들을 인정 대상에 포함하면서다.

이에 정부는 소비 활력 제고와 기업의 매출 규모, 가맹점 비중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업계 내 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간 시행되는 상생소비지원금, 이른바 '카드 캐시백'은 개인이 국내에서 결제한 신용·체크카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해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인은 10~11월에 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실적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포인트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아울렛, 면세점, 백화점, 대형 전자전문점 등은 실적 인정 범위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소비 혜택을 돌리자는 정부의 취지다. 

다만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인정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음식·숙박업 전문 온라인몰, 직영점 형태의 프랜차이즈 등의 실적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은 여기서 시작됐다.

정부가 범위를 넓히면서 캐시백 사용처에 이케아 등 대형 가구기업과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GS수퍼마켓과 같은 SSM, 마켓컬리 등 전문 온라인몰을 대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마켓컬리와 야놀자, 배달의민족 등 덩치가 큰 온라인 전문몰은 대상으로 인정됐으나 쿠팡, 이베이코리아, SSG 등은 실적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기재부는 오프라인에서 종합적으로 물건을 파는 대형마트·백화점을 제한한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종합몰을 중심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모호한 답변에 업계 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책의 취지는 소비 진작이지만, 정책 대상을 단순 종합기업이냐 아니냐로 나누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애초에 정부가 인정 범위를 넓힌 게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문 온라인몰들이 캐시백 대상이 되면 그만큼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소비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비율이 27%로 적지 않다고 이들의 매출이 올 상반기 10% 줄어든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와 같이 직영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경우 일부 위탁점포가 법인과 수익을 나눠 갖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실상 가맹점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케아와 같은 대형 가구기업들의 경우 매출 규모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조원대 매출을 낸 한샘은 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6600억원대 매출을 낸 이케아를 제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정책이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만큼 최근 방역지침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신규 확진자는 추석을 기점으로 2000명대를 연달아 기록하고 있다.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289명으로 지난 24일 2431명을 기록한 이래 닷새째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