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5개 단체 합동 기자회견..."카카오, 시장 독점 중단"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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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최근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카카오에 대한 업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직접 나서며 상생안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면피용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5개 단체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는 시장 독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4일 카카오는 △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000억원 조성 △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골목상권 상생안'을 발표했다.

해당 상생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카카오는 꽃·간식 배달 등 일부 서비스를 종료한다.

특히, 돈을 더 내면 카카오택시가 빨리 잡히는 '스마트호출'도 폐지하고, 배차 혜택을 주는 요금제 '프로멤버십' 가격은 3만9000원으로 낮추며,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도 20%에서 하향 조정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사업 철수가 이뤄지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며, 가장 논란이 된 택시 및 대리운전 시장, 헤어샵 등은 포함되지 않아 업계의 비판이 이어져왔다.

여기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대리운전업체 2곳을 추가로 인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카카오의 상생안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은 "협의 테이블에서 연합회가 추가 인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카카오는 또다시 인수확장 정책을 펼쳤다"며 "허울뿐인 상생기금과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시장 지배자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가 상생을 위해 0∼20%의 범위로 '변동 수수료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현장 기사들을 카카오로 포섭해 기존 업체 콜 처리율을 줄이려는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택시 단체도 카카오의 상생안이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카카오는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는 본질적 문제이자, 택시업계가 폐지를 요구해 온 '프로멤버십' 이용료를 인하하는 데 그쳤다"며 "이는 카카오의 이익보전을 위한 것일 뿐, 택시업계를 기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별 가맹사업자들과의 상생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가맹계약 및 높은 수수료 문제 등은 제외한 채 사회적 여론 악화에 따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카카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장도 "카카오의 택시호출 시장 독점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택시업계의 진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해 택시호출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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