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버론 대출액 493억9500만원 중 보증금으로만 369억6800만원 지급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집값 불안에 전월세값 폭등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노후긴급자금인 '국민연금 실버론'으로 대출받은 금액 중 약 75%를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사용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버론 대출액 493억9500만원 중 보증금으로만 369억6800만원이 지급됐다. 연금대출의 74.8%가 부족한 집세를 충당하는 데 쓰인 것이다.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사용한 연도별 대출비율은 2019년엔 전체 599억2500만원 중 450억4800만원(75.2%), 2018년에는 323억2600만원 중 227억1200만원(70.3%)이었다.
실버론이 60세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용자의 99.5%가 연금공제 방식으로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 노인가구가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연금을 전월세값 상승분 메우기에 쓰고 있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체 연금대출의 68.5%인 199억8700만원이 전월세 자금 용도로 쓰였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값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노인가구의 전월세 용도 대출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연금을 담보 삼아 전세금을 마련하면 어르신 가구의 노후는 더욱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며 “연금을 주거비에 저당 잡힌 수급자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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