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당무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 민주당 당무위 “무효표 처리, 문제없다”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대선 경선 중 사퇴한 후보자의 표를 무효로 처리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다만 경선 무효표 처리 방식이 결선 투표 제도가 도입되면서 논란이 나타났기에 해당 조항을 논의하고 개정할 예정.

이에 이낙연 전 대표는 즉각 수용의사를 밝히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 국민의힘 "경기도와 성남시에 대장동 국감자료 제출하라" 항의방문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청을 방문해 대장동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강력하게 항의해.

김도읍 의원은 "행안위에서 76건, 정무위에서 56건, 국토위에서 82건을 요청했지만, 1건도 오지 않았다"고 말해.

이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수십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여당에서는 한 명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며 "국감을 받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말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해.

백신 접종 [연합뉴스]
백신 접종 [연합뉴스]

[사회]

◇ 군대 내 성폭력, 2차 가해 막지 못한 간부도 처벌하는 규정 만든다

병영문화 개선 대책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강화 등 73개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혀.

합동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아.

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사실을 확인하기 전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역적으로 분리하는 기준을 구체화해.

◇ 백신 접종 후 나흘 만에 사망한 40대 가족,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0대인 아버지가 전북 군산의 한 내과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이후 나흘 만에 숨졌다며 인과관계를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고인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접종 3일 차에서 4일 차로 넘어가는 27일 오전 1시쯤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며 "(아버지는) 곧바로 피가 섞인 구토를 한 이후 쓰러졌다. 그 자리에서 심정지가 와 오전 3시쯤 결국 사망통보를 받았다"고 전해.

이어 "응급실 의사는 평소 아버지가 다니던 병원에서 받은 혈소판 수치보다 70% 가까이 낮아져 있다며 '혈소판의 비정상적 감소는 백신의 영향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여.

청원인은 "아버지가 평소 앓고 있는 기저질환이나 다른 질병은 전혀 없었다"며 "되레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꾸준히 먹고, 주말이면 등산을 하거나 어머니와 자전거를 타는 등 운동도 활발히 했다"고 주장해.

[부동산]

◇ "분양가 9억원 넘는 '대출불가' 아파트 3년새 2.3배 늘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지난해 기준 45개 단지, 6103가구로 나타나.

9억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 보증이 제한돼. 2017년 20개 단지, 2620가구와 비교해 2.3배가 늘어.

김 의원은 "9억원 아파트가 평균 수준의 아파트가 됐다"며 "보증 불가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 신축 아파트는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됐다. 중도금 대출 현실화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해.

◇ 내부 정보로 40억원대 땅 투기한 포천 공무원 징역 3년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13일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의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박씨는 지난해 9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주변 땅 7필지 2600㎡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아.

박씨가 대출을 받아 40억원에 구매한 땅은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며 현재 시세는 약 100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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