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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10-17 13:25 (일)
대통령까지 나섰다…전세자금 등 실수요자 대출 '숨통'
대통령까지 나섰다…전세자금 등 실수요자 대출 '숨통'
  • 김동호 기자
  • 승인 2021.10.14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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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서민 실수요 대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관리하라"…금융위장 "관리 목표치 넘어도 용인"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금융권의 대출 조이기가 심화하면서 전세자금 등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대통령까지 나서 이 문제의 조속한 수습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전세자금 등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 입장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참모회의에서도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 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고 위원장은 "10월과 11월, 12월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가 6%대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 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고 위원장은 "10월과 11월, 12월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가 6%대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특히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앞선 것으로 대출 규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때라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전세 실수요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금융당국이 추가로 전세대출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인터넷 포털의 부동산 관련 카페 등에는 추가 규제를 우려하며 "전세대출 규제를 재고해 달라"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때라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전세 실수요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조속한 수습을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정부의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금융당국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과 함께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를 배려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전세대출의 대출 한도를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 진다.

또한 차주의 상환 능력만큼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전세대출의 '부분 분할 상환 방식'도 예상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문제와 관련해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하여,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