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날씨
  • 서울
    B
    4℃
    미세먼지
  • 경기
    B
    3℃
    미세먼지
  • 인천
    B
    3℃
    미세먼지
  • 광주
    B
    4℃
    미세먼지
  • 대전
    B
    2℃
    미세먼지
  • 대구
    B
    5℃
    미세먼지
  • 울산
    B
    7℃
    미세먼지
  • 부산
    B
    6℃
    미세먼지
  • 강원
    B
    1℃
    미세먼지
  • 충북
    B
    2℃
    미세먼지
  • 충남
    B
    2℃
    미세먼지
  • 전북
    B
    3℃
    미세먼지
  • 전남
    B
    7℃
    미세먼지
  • 경북
    B
    5℃
    미세먼지
  • 경남
    B
    6℃
    미세먼지
  • 제주
    B
    8℃
    미세먼지
  • 세종
    B
    1℃
    미세먼지
최종편집 2021-10-17 13:25 (일)
법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정당"
법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정당"
  • 민기홍 기자
  • 승인 2021.10.14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인정 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지난해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렸던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오후 선고공판을 열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지난해 법무부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든 혐의 등 6가지 사유로, 윤 전 총장을 직무배제한 뒤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법무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윤 전 총장)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조사하게 한 점,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판결 직후 "판결문을 검토하고 다퉈야 할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