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백악관의 반도체 정보 요청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을 토대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18일 홍 부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미국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안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장관급 협의체인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하기로 결정한 뒤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주요 안건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국내 반도체 기업에 요구한 기밀 정보 제출 사안이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자율성, 정부의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는 기업계와의 소통, 그리고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TSMC, 인텔 등 핵심 기업들을 불러 반도체 정보를 45일 내에 자발적으로 공유하라 요청했다.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수급에 어려움이 잇따르자,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해결책이 나온 것. 비협조 시 국방물자생산법으로 제출을 강제한다는 경고도 나왔다.

미 대통령은 국방물자생산법에 따라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민간기업에게 특정 물품의 생산을 확대하도록 관여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사안과 관련해 기업의 민감한 정보 문제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외 업계, 미국과 주요국 동향 등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정부 간 협의 및 우리 기업과의 소통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기술 패권 속 국내 기술을 육성 및 보호할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기술 패권은) 기술·안보·산업·통상 등 다양한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최근 공급망 재편과 함께 첨단 기술의 보호가 대외경제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으로 기술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기술 탈취 심화에 대응할 인력기술 보호 체계 구축, 기술 표준화 대응과 국제공조 강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그간 진행 상황과 논의를 토대로 경제적·전략적 가치, 민감분야 피해 등 우려 요인을 점검해 향후 대응과 추진 일정을 종합적으로 조율했다"라고 말했다.

CPTPP는 일본·멕시코·싱가포르·캐나다·호주 등 11개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동맹체다. 미국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탈퇴를 결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CPTPP 가입에 대비해 국내 관련 제도를 정비했고, CPTPP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가 간 불균등 회복 격차와 공급망 교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확산 등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라며 "더욱 치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국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