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망보고서 "한국, 2030∼2060년 연간 1인당 잠재 GDP성장률 0.8%"…캐나다와 공동 꼴찌

[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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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최근 매월 출생아 수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왔다.

8일 경제계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은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연간 0.8%"라고 추정 발표했다.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2000∼2007년 연간 3.8%에서 2007∼2020년 2.8%, 2020∼2030년 1.9%, 2030∼2060년 0.8%로 하락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2030∼2060년의 잠재성장률 0.8%는 OECD 평균(1.1%)을 밑도는 것으로, 특히 캐나다(0.8%)와 함께 38개국 중 최하위 기록이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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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내 놓은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봤기 때문이다.

출생아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향후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한 국가의 성장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인구동향을 보면 매달 출생아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인구 순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출생아 수는 2만2291명으로 1년 전보다 0.5%(111명) 감소했다.

이는 월간 기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같은 달 기준 최저치로,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69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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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고령화로 인한 세입 감소와 복지지출 증가 전망도 이번 부정적 보고서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유발한 (성장세의) 하락과 반등 이후에는 OECD 국가와 G20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성장세가 다시 점진적으로 둔화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성장세는 인구구조가 변하고 생산성 향상이 둔화하면서 대체로 하락해왔고 정책 변화가 없다면 향후 수십 년간 계속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OECD는 이어 "은퇴 나이를 높이는 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동 시장 개혁이 미래의 재정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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