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신동권 KDI연구위원 】 지난 9차례 칼럼을 통하여 피상적으로나마 공정거래 제도의 연원과 기초적인 개념들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앞으로는 좀 더 실체적인 내용 위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정거래 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해 볼 생각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지구가 다사다난 이란 말이 부족할 정도로 전쟁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마스크를 쓴 인간(Homo maskus)이란 말도 등장하고 있다.
이번에도 새해는 어김없이 다가왔지만 고 황병기 선생의 '미궁(Labyrinth)'이나 레너드 번스타인 작곡의 '불안의 시대(The age of anxiety)'에서의 무심한 피아노 협주처럼 약간은 언밸런스하면서도 공포영화의 기괴함도 느끼는 새해이다.
올해를 상징하는 검은 호랑이(黑虎)는 과연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그 번득이는 눈빛에서 희망과 불안이 교차한다.
불현듯 오래전에 읽었던 갤브레이스(J.K. Galbraith)의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이 생각난다. 이 책에서 갈브레이스는 현대사회를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원리가 사라진 불확실한 시대’라고 규정하였다.
대학시절 그저 그렇게 읽었던 책이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니 명저 중의 명저다. 그의 탁월한 혜안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다. 도덕적 기준도 혼돈과 분열속에 갈피를 못잡고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과 혼돈이 세상의 본질이고 새로운 질서의 원천이 아닐까도 생각해 본다. 독일의 유명한 법철학자인 라드부르흐(G.L. Radbruch)는 “철학은 우리를 결단에서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단에 직면하게 한다. 세상이 궁극적으로 모순이 아니고 삶이 결단이 아니라면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무가치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장자' 내편 '응제왕'의 마지막 장에 혼돈(混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남해의 황제 숙(儵)과 북해의 황제 홀(忽)이 중앙의 황제 혼돈(混沌)과 어느날 중앙에서 만났다. 혼돈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다. 숙과 홀은 혼돈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에게 구멍을 뜷어주기로 하였다. 사람에게는 모두 일곱 개의 구멍이 있어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쉬는데, 혼돈은 유독 구멍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루에 하나씩 구멍을 뚫어갔다. 그러나 이레째 되는 날 혼돈은 죽고 말았다.”. 혼돈은 무질서 속의 질서인데, 숙과 홀의 강요로 인위적으로 구멍을 내자 혼돈은 죽어버렸다는 것이다.
불확실성과 혼돈속에 시작된 새해에 이른바 정치의 계절이 시작되었다. 대통령선거가 당장 우리들 눈앞에 놓여 있다. 공정거래법은 태생적으로 정치·경제적 상황에 매우 민감한 법이다. 미국 셔먼법의 탄생에 대하여 미국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J.E. Stiglitz)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만일 독점으로 인한 후생손실이 그리 크지 않다는 하버거의 분석이 미국최초의 경쟁정책인 셔먼법을 놓고 논쟁을 벌이던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면 사정이 달라졌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쟁점이 되었던 것은 효율성 손실에 대한 계산 이상의 것이었다. 경제의 기능방식을 바라보는 시각, 경쟁조건을 같게 만들기(level playing field)와 공정한 게임(fair game)에 대한 인식이었다. 적은 사람이 덩치 큰 불량배에게 맞서 경쟁하는 것은 불리하다는 생각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를 인민주의적 뿌리라고 표현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 제도도 작년에 40년을 맞이하여 이제 반세기의 역사를 향해 첫발을 떼었다. 최근들어 ‘공정’이 시대적 화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통령 선거 때마다 공정거래 제도도 이슈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경우에도 각 분야에서 ‘공정’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인민주의적 뿌리를 가진 공정거래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100년 이상의 집행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제 공정거래에 관한 불필요한 거품을 걷어내고 지나친 정치화(politicalization)로 부터도 벗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국제적 규범으로써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춰나가야 한다.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시장경제의 파수꾼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의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