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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2-01-27 17:38 (목)
매출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300만원 지원…14조원 추경 편성
매출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300만원 지원…14조원 추경 편성
  • 김동호 기자
  • 승인 2022.01.14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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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
재원,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증액
서울 신당동 백학시장에 있는 식당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신당동 백학시장에 있는 식당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3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이은 추가 지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임대료와 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며 "지원금 총 규모는 1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 액수도 1조9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5조1000억원이 집행된다.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14조원으로 예상했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초과 세수 기반의 방역 추경으로,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대부분 충당할 방침이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이다.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가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 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1월 마지막 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