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출구전략과 중국의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세계 금융ㆍ상품시장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을 이야기했다. 그에 따라 양적완화 축소설은 거의 기정 사실화 되며 금융, 원자재 시장 등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신흥국들은 자금 유출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더군다나 신흥국들은 최근 경기둔화 우려와 맞물려 마땅히 쓸 카드가 없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양적완화 축소가 미국경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적완화 정책은 이번이 3차 였다. 1차 양적완화가 종료된 후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자 2차 양적완화를 시행했고, 2차도 경기를 회복시키지 못하자 3차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실질적인 회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양적완화 없이 나아가 막대하게 풀린 돈이 회수되더라도 경기회복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버냉키 의장도 말하고 있듯이 그러한 일은 아직 먼 미래의 일이다.

양적완화 정책은 비정상적인 정책으로 언젠가는 끝내야할 정책이다. 자산거품과 물가상승 압력을 높여 다른 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회복 여부와는 별개로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번의 양적완화 축소로 세계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가능성도 크다. 루비니 교수는 저성장이라도 예상할 수 있었던 이전의 시기와는 다르게 이제 세계경제는 전망자체가 어려운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중국은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은행들의 자금경색 우려가 커지며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단기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들은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부동산 거품, 가계부채 문제, 그림자 금융 등의 문제가 중국경제의 뇌관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쉽사리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버냉키 쇼크에 따른 외국 투기자본의 이탈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고, 환율과 금리가 급등했다. 중국 경제의 둔화와 신용경색도 한 몫했다. 주가는 1800선 아래로 떨어졌고, 환율은 1160원을 넘어섰으며, 국고채 3년물 금리도 3.12%까지 치솟았다.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일시적일 수 있으나, 문제는 장기적 영향이다. 출구전략은 금리 인상을 수반하며, 이는 국내 경제 위기의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 기업 부실 문제, 더 나아가 은행의 부실문제를 건드릴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기업 회사채를 사주고, 채권안정펀드를 다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과 은행의 위험은 어찌나 알뜰살뜰하게 챙겨주는지 보기 민망할 정도다.
 
● 지난 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건 이후, 기다렸다는 듯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 재벌들의 공세가 벌어지고, 관련 법안들은 줄줄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CJ와 두산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경제민주화를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재벌 회장을 구속시키는 것”이라는 농반 진반의 주장이 점점 진실로 되고 있다.
 
한미FTA로 인해 생긴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독립적 검토위원회가 드디어 국내 보건정책을 침해하기 시작했다. 수입업체가 의료기기 수가 인상을 요구했다 정부에 의해 거부된 뒤, 이 독립적 검토기구의 문을 두드렸고, 이 기구는 정부에 기기가격 인상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기존의 결정을 번복했다. 이제 선례가 마련됐으니, 남은 건 빗발치는 수가인상 요구, 그리고 의료비 인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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