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家 세기의 이혼 "2심 판결 오류"…'1조3808억원 재산분할' 뒤집히나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추후 대법원의 결정에 세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최 회장의 이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재산 분할 비율은 65대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밝히면서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 잡는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 회장 측은 "해당 오류는 단순 숫자의 문제가 아닌 판결 뼈대에 대한 큰 문제"라며 "치명적 오류가 있었던 만큼 (대법원에서) 파기 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양측에 판결문에 표기된 주식가액 '100원'을 '1000원'으로, 상승분 '355배'를 '35.6배'로 고친 판결경정 결정을 송달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 등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이 전날 판결문 수정에 따라 SK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를 최종현 선대 회장이 125배, 최 회장이 35.6배라고 주장한 것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2009년 11월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판결 정정에 이어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까지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법원의 판결문이 이례적으로 수정되면서 이번 '세기의 이혼'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판결문 수정 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수치가 바뀌더라도 큰 틀에서 항소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는 반면, 계산 오류가 결정적 실수로 인정된다면 항소심 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오는 2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 측은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전날 SK그룹 차원의 설명회가 진행된 데 대해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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