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 늘린 기업, 법인세 세액공제 방안 추진된다…‘기업 밸류업’ 속도 내는 정부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올해 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외쳐온 정부가 기존보다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주들의 경우 배당 증가분에 대해 저율의 소득세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업 밸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최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된다.

3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한 ‘역동경제 로드맵’·‘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내걸고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목표 아래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혁신생태계를 강화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본시장 밸류업’을 강조했다.

자본시장 밸류업에는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주주의 배당소득은 저율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저율 분리과세는 2000만원 이하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과표 구간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뜻한다.

여기에 추가로 밸류업 기업을 비롯해 매출 규모를 늘린 스케일업(Scale-up) 기업,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즉,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인센티브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밸류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해당 내용 모두 세법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재계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는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기업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해 주식가치를 20% 높여 평가한다. 

이에 따라 재계는 최대주주의 주식에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적용하면 60%(50%의 120%) 세율로 과세해 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해왔다.

그 외 정부는 최단 3년의 시야를 갖고 추진할 정책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며, 날짜 중심의 공휴일제도를 개선하는 아이디어도 발표했다.

향후 10년 동안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도록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해 2035년까지 민간임대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하반기 경제정책 중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빚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버티다 고금리 장기화로 연체·폐업의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소상공인의 구제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지원 ‘3종 세트’(상환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가 추진된다.

먼저 정책자금 상환연장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나고 업력·대출잔액 요건이 폐지된다. 

또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신설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늘고,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된다.

소상공인의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긴급 민생안정자금으로는 하반기에 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소상공인 전기료·융자·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늘리고, 임금체불 근로자에 융자도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하반기 편성할 내년 민생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2%에서 2.6%로 0.4%포인트 높였다.

1분기 ‘깜짝 성장’ 요인을 반영한 수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와 동일하고, 한국은행(2.5%)의 전망치보다는 높은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2.6%)과 취업자 증가분(23만명)은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여러 경제 지표가 연초 전망했던 수준 또는 그 이상 흐름으로 전망되나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하반기는 지표 개선이 넓게 체감되도록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정책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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