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 100만명 육박…역대 최대 폭 증가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고금리·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거의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신고 사업자는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는데 폐업 사유로는 ‘사업 부진’이 가장 많았다.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규모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폐업자 수는 2020~2022년 8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90만명대 후반으로 급상승했다.

폐업 사유는 ‘사업 부진’(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또 전년(40만6225명)과 비교할 경우 7만5958명(18.7%)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그 외 폐업 사유로는 ▲기타(45만1203명) ▲양도·양수(4만369건) ▲법인전환(4685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 폐업(27만6535명)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이 다수 문을 닫았다.

또 부동산임대업(9만4330명), 건설업(4만8608명) 등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폐업자가 많았다.

2016년(11.7%) 이후 줄곧 하락하던 폐업률은 지난해 9.0%로 8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폐업률은 가동사업자와 폐업자의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을 뜻한다.

폐업률은 지난 2007년 15.2%를 기록한 후 가동사업자 증가 등 영향으로 대체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폐업자가 급격히 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폐업 신고 증가세에 대해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내수 부진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이 상당 부분 중단되면서 그동안 잠재됐던 폐업 신고가 일부 더해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 행진이 올해도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약 2년 만에 마이너스(-9000명)로 돌아선 후 2분기 10만1000명 줄면서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4100명 감소하면서 2015년 4분기(-11만8200명)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7월 경제 동향에서 경기 판단을 ‘다소 개선’에서 ‘개선세 다소 미약’으로 부정적으로 조정했다. 

그러면서 주된 요인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내수’를 지목했다.

이와 반대로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가 안정세에 있고 금리도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하반기 내수 회복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해소할 만큼의 충분한 매출 회복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여 폐업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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